법령 제조물책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, 2017. 6. 29., 합헌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13. 선고 2007나122010, 2007나122027(병합), 2007나122034(병합), 2007나12204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08년
2007년
2006년
6. 서울고법 2006. 1. 26. 선고 2002나32662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552]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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